법령 득세법 시행령 제1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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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구고등법원 2012.09.07 선고 2012누790 판결
  개인이 상장주식을 계속적, 반복적으로 매매하였더라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. 대구고등법원 2012.09.07 선고 2012누806 판결
 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